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과 AI 다이얼러 규제
AI 다이얼러를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화 소비자 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TCPA)입니다. TCPA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히 자동 전화 시스템(Automatic Telephone Dialing System, ATDS)을 사용한 콜드 콜(Cold Call)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 통신 위원회)는 TCPA를 기반으로 AI 다이얼러를 로보콜로 간주하며, 2024년 2월 8일에는 AI 다이얼러를 이용한 콜드 콜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최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AI 다이얼러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자동 전화 시스템(ATDS)의 정의: ATDS는 무작위 또는 순차적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고 다이얼할 수 있는 장비로 정의됩니다. AI 다이얼러는 이러한 ATDS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TCPA의 규제를 받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의 중요성: TCPA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Prior Express Written Consent)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연락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의미합니다.
FCC 규정: FCC는 TCPA를 집행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FCC는 AI 다이얼러를 로보콜로 간주하며, 로보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다이얼러를 사용하는 기업은 FCC의 최신 규정을 항상 주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AI 다이얼러 사용 시 법적 리스크 최소화 전략
AI 다이얼러를 사용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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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 동의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어떤 목적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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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Call 목록 확인: TCPA 규정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이얼하기 전에 Do Not Call (DNC)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DNC 목록에 등록된 소비자에게는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미국의 DNC 목록은 Amplified Voice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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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시간 제한 준수: TCPA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에는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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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동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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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AI 다이얼러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최신 규정 및 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